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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땅 투기가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A와 공범 LH를 규탄한다.감일지구총연합회
감일총연합회 성명서 갈무리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 감일지구에서 종교부지를 이용한 땅투기와 불법전매 의혹, LH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을 통한 특혜제공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였던 의혹들을 뒷받침해줄 용역계약서가 오늘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미 위례에서 보상을 한번 받았던 A는 2010년 3월 31일 감일지구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되기 보름 전에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는 낡은 기와집을 포교당이라고 현수막을 걸고 들어와 철거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LH에서는 자격도 안 되는 A에게 우선협상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2020년 6월22일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일주일 뒤인 29일(월) 최종 계약을 완료하였다.

LH에서는 자격도 안 되는 A를 우선 공급대상자 지위로 만들어주기 위해 내부 세칙 제 4조3항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63억에 달하는 감일지구 금싸라기 땅에 우선적으로 A에게 특혜를 주었고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하여 매우 낮은 확률로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은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에게 공급자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주어 3개의 종교필지를 3개의 우선협상 종교법인이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획득한 종5부지를 A는 계약이 체결일인 6월29일(월) 당일에 바로 B교회로 전매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계약서는 전매를 위해 현금 5억 수표 13억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처리하기로 한다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프리미엄만 노린 시세차익 거래를 준비하였음이 공개되었다.

LH의 공고문에는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의 전매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명시하였고 이번에 그 프리미엄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이는 당연히 불법이고 LH가 A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공급토지의 명의 변경은 계약체결 후 2020.7월 13일부터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계약 당일 이미 전매를 하였고, LH는 A에서 B교회로 전매되는 과정에서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거래금액이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해당해 허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LH의 분양권전매동의 심사가 평균 열흘이상 소요됨을 감안하고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하남시로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받급 받은 것으로 감안하였을 때 A와 LH는 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 납부가 시작된 6월22일 훨씬 이전부터 낙찰자 선정과 이후 전매가 된다는 이 모든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조,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의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LH가 오히려 투기꾼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이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심이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우선공급대상자 특혜를 적법한 절차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공고문에 어긋나는 전매동의서를 스스로 발급해 줌으로써 퇴로를 열어주었다.

LH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초 LH와 A의 공급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 이를 또다시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이는 스스로 공범임을 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2년 8월 4일

감일지구총연합회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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