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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 재개발 조합 '불법' 무더기 적발경기도, 불법 수의계약 등 적발...고발 조치 등 시정명령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하남시 전경<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경기도가 하남시와 의정부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B조합은 총 4억6천만 원(2억3천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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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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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도적놈들... 2022-07-01 15:56:16

    저런놈들 아주 강한 엄벌을해야한다.
    서민들의 피빨피서 자기 배 채우는 저런놈들
    대놓고 해쳐먹는 짓
    제도적으로 대책이 있어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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