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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민주당, 위헌적 행정완박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 송석준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행정입법 완전박탈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행정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다지만, 실상은 의석수를 앞세워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멋대로 바꾸고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시도는 그야말로 완전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 등 행정부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행정입법도 행정권의 일부로서 입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오로지 다수의 힘만 믿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결과를 잊었는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거듭 이어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마저 외면한다면 헌법파괴와 민주주의파괴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 정부의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해결을 위한 원구성 협상에 즉각 나서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간곡히 민주당에 요청한다.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입법폭주와 의회독주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은 여야가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운 대내외적 역경을 헤쳐가야 할 때다.

2022.6.14.

국회의원 송석준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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