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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국 고소·고발로 얼룩진 지방선거투표일 1~2일 앞두고 법적대응 잇따라...지역 커뮤니티 자정 요구도
개표소<본사 자료사진>ⓒ동부교차로저널

[종합] 6.1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결국 고소·고발을 끝으로 투표일을 맞았다.

각 후보들은 공명선거과 정책선거를 표명하며 네거티브를 지양키로 했으나 공식선거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이 수위를 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같은 행태가 잇따라 벌어졌다.

선관위와 경찰서 등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한 후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같은 사건은 주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벌어졌으며 특정 후보를 폄하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대다수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보 공유 및 회원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진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글들이 게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분명 한계는 있다.

실제로 하남시선거구의 경우 지난달 30일 이현재 국민의힘 하남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성명 불상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선대본부는 이날 성명 불상자가 네이버 지역 ‘A카페’에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여론을 호도,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광주시선거구는 지역 내 특정 종교모임이 더불어민주당 B후보를 ‘지지선언’ 했다는 내용의 진위여부를 놓고 크게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관련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방세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B후보를 광주경찰서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3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천시선거구도 마찬가지로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후보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 중단 촉구와 함께 이에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엄 후보는 이날 지역내 여러 커뮤니티에 자신의 측근들의 땅 매입과 관련한 글이 게재됐는데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엄 후보는 친구들의 일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선거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후보 역시 31일 성명 불상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이틀 후인 지난 21일부터 지속적으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성명 불상자를 이항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 관련자라고 지목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이항진 후보 측은 즉각 반발하며 반박자료를 내는 등 메시지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명백히 밝히라고 맞받아쳤다.

더 나아가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이 후보 측의 허위사실 및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관련 증거를 들어 전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맞 고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듯 당초 후보들은 정책선거를 표명했지만 결국 투표일을 하루, 이틀 앞두고 고소전으로 지방선거가 얼룩졌다.

한편, 선거캠프 관계자는 "후보들 간 공정선거를 표명하고 약속했더라도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면서 일부 캠프 내부 관계자의 잘못된 판단 및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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