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 해소 '전제'...정부 및 정치권 지원 반드시 필요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 동부교차로저널

[종합]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6일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발전을 위한 그랜드플랜, 10대 맞춤 공약을 공개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규제 및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난개발이 촉진되고 있으며 인구 노령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해소를 전제로 대규모 대학 캠퍼스 타운 조성,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하였으며, 경기 동부 거점 대학병원 유치를 공약했다.

 공약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동부 거점 대학병원 유치 ▲대규모 대학 캠퍼스 타운 조성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경기 동부권 GTX 신설 및 도로 개설 ▲도시가스 대폭 확충 ▲ 중앙정부의 팔당 상수원 규제 권한 경기도 이양 ▲친환경 농업, 스마트 축산 특구 조성 ▲ 관광레저단지 및 문화관광마을 조성 ▲‘찾아가는 보건소’ 시범 운영 ▲ 3대가 함께하는‘세대이음 교육문화체육센터’조성 등이 담겼다

김 후보 측은 경기 동부 거점 대학병원 유치를 동부권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내 위치한 종합병원은 단 3곳에 불과해(도내 총 66곳 대비 4.5%)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동부권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 동부 대학병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대학 캠퍼스 조성 의지도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타 권역에 비해 과도한 대학 입지 규제를 적용받아 대학 신설은 물론 대학 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 후보는‘수도권 내 4년제 교육, 산업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동부권 기업 입지 규제도 확 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 자연보전권역은 6만㎡ 미만 영세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만 가능해왔는데, 김 후보는 50만㎡ 이내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6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로는 개별 공장의 난립만을 초래해 오히려 환경보전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취지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GTX·지하철 연장 및 도로 신설 등 교통 관련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GTX-A 동탄-안성 노선 신설 (안성) △GTX(Y자, 수도권 남부) 신설 (이천) △지하철 8호선 연장 (광주) △경강선 연장 (용인) △경강선 강천역 유치 (여주) △GTX-B 노선 연장, GTX E·F 신설 (남양주) 등이 포함됐다.

팔당 상수원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기도가 직접 팔당특별대책지역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팔당특별대책지역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도시가스 대폭 확충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4.8%에 이르지만, 자연보전권역 6개 시군은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어서다. 양평군(25.3%), 가평군(39.9%), 여주시(54.2%), 이천시(73.5%), 용인시(75.6%), 안성시(75.8%) 등이다. 

김 후보는 “동부권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면서 “동부권 도시가스 확충을 위해 4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대폭 조기 공급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김 후보는 기타 공약으로 친환경 농업, 스마트 축산 특구 조성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는 경북 다음으로 농지면적과 농업인구가 많고, 그 중 상당수는 동부권에 위치해있다”며, 가축 분뇨 냄새 없는‘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등 스마트 농·축산 특구를 동부권에 집중 조성해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렁다리, 관광형 트램 등이 조성된 관광레저단지 조성,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은 동부권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보건소’ 시범 사업 운영, 3대가 함께하는 ‘세대이음 교육문화체육센터’ 조성으로 생활체육문화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 동부는 자연보전권역에 속했다는 이유로 수 십년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학병원 유치, GTX 연장, 도시가스 확충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동부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규모 대학 캠퍼스 타운 조성으로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동부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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