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동혁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국민의힘)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류동혁 국민의힘 이천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이천시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에 관심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천시의 공동주택은 주택 91,000여 세대 중 57%이며(아파트 42, 다세대 11, 연립 4), SK하이닉스의 성장과 물류창고의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수요와 공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오래된 공동주택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슬럼화 단계에 이른 경우도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기한이 경과한 승강기(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참고로 승강기의 전면교체 주기는 15년이며,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통과할 경우 2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는 1대당 7천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교체 대상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10%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강기 교체 외에 도색이나 축대.담장 보수, 주요시설 보완 등을 고려하면 예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주민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분할납부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문제라며 일정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비용의 일정 부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승강기 교체시기가 지나 급정지 등 안전문제는 물론, 수리비 급증, 승강기 성능 저하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도 도색이 바래고, 축대와 담장 등이 무너져 안전에 위협받는데도 입주민들이 비용부담을 어려워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천시민이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진퇴양난에 몰려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면 그동안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이천시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관련해 류동혁 예비후보는 "이 많은 공동주택을 위한 예산이 20억원 조금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예산도 단지마다 쪼개기로 푼돈 정도의 지원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며 "이제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최소한의 환경개선비용은 이천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자체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 주민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필요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일정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채무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2조의2 :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공사는 할 수 없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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