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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김용우 “조기 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불합리 개정해야”김 예비후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임대의무기간'을 '실제 임대기간'으로 개정

[하남] 김용우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용우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새정부에 불합리한 제도 개혁안으로 제안하고 합리적으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8일 김용우 예비후보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만에 조기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 산정기준인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대기간을 적용해 5년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김용우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그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년 만에 조기 분양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임대에 사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하남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3,926세대를 비롯해 감일지구 4개 단지 2,723세대(일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포함) 등 총 6,649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사강변리버뷰자이(A1·555세대)는 입주시기가 2017년 8월로, 5년 조기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태다.

이에 김용우 예비후보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임대의무기간'을 '실제 임대기간'으로 개정하면 5년 조기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불합리한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공임임대아파트 조성원가 검증T/F'을 신설해 LH가 제공하는 조성원가를 검증할 경우, 조성원가에 낄 수 있는 거품도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로 서민들의 주거만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윤석열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발목을 잡는 등 다수당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시행령과 시행령인 만큼 새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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