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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 급선무”박진희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과적인 발용 위한 TF 개최

지난해 시정질문부터 집중 현안 챙기기...“주민피해 해결해야”

박진희 하남시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박진희의원은 6일 하남시청 중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TF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 의원의 주재로 하남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장, 예산팀장, 공원녹지과 푸른도시팀장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추진과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도로 건설 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총 3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이 TF팀 회의는 박진희 의원이 지난 해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하여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1차 회의 이후 수차례의 부서 간 소회의와 더불어 지속돼 왔다.

박진희 의원은 “그간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원도심(360건, 1703만 6000㎡)에 몰려있어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아쉬운 마음이 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3차에 걸친 TF팀 회의와 부서 간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점차 구체적인 대안들이 도출되어 계획·집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문제는 더 이상 묵혀둘 수는 없는, 하남시가 체계적인 단계별 계획을 통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각 부서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길이 없어져 주민간의 다툼이 있는 도로의 경우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는 20일 4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보안사항과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후 다음 단계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도시계획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 부서에서 도로, 공원, 하천 등 각 시설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됐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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