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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오수봉, 공인중계사협회와 간담회 개최“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과정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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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오수봉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5일, 한국공인중계사협회 하남시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현안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열 하남시지회장과 정경범 경기북부지부장 등 7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원도심 개발에 대해 ‘현재 원도심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하남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예비후보는 원도심 개발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지 국회의원 신분인 최종윤 지역위원장에게 전달,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병열 지회장은 업계의 불,위법을 단속하는 제도인 현행 암행단속제가 부동산업 종사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고 있어 반발만 심할 뿐, 원래 취지인 공인중계사들의 불법을 근절하고 건전한 중계문화를 자리 잡게 만드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타 업종처럼 사전예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 같은 가벼운 사안에도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조항을 적용하는 제도 역시 업계의 자정의지를 꺾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오 예비후보는 ‘부동산중계업도 우리 사회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 과도한 제제와 무거운 벌칙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공감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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