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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김용우 “수도권 규제개혁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김 예비후보 “범 국가적 사업 모델로 규제개혁 준비해야”
▲ 김용우 하남시장선거 예비후보(국민의힘)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서울의 끝과 이어진 하남의 규제개혁을 외치는 시장은 많았지만 그건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김용우(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규제개혁 관련 ‘사이다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10여년 간 하남에 출마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등 누구나 하남의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제대로 실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한강 본류가 시작되는 양수리에 팔당, 미사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닌 범 국가적 사업을 모델로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팔당호와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개혁은 한 지역에 국한될 경우 양평군, 광주시,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 전체에 규제 완화나 해제에 대한 풍선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가 함께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야 이런 문제해결의 기반이 조성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한국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까지 참여하는 경기 동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추진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청의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

빗대어 김용우 예비후보는 판에 박은 듯한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라는 속 시원한 발언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와 직접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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