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재 하남시장선거 예비후보(국민의힘)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장선거에 출마한 이현재 예비후보(전 국회의원)가 보육,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적인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과 돌봄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과제라면서 지자체는 변화하는 보육, 돌봄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여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보육,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22년 하남시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시, 2022년 1월 말 기준, 하남시 총 인구의 321,043명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58,954명으로 약 18.36%에 달하지만, 하남시 아동인구 1인당 예산액은 2021년 174만원, 2022년 207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남시의 전입 순위 상위를 차지하는 용인(2022년 283만원)과 성남(2021년 345만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로 아동 예산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2021년 의왕시 338만원, 강북구 339만원)

관련해 이 후보는 “시장이 되면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으로 아이는 안전하고 부모는 걱정없는 보육, 돌봄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 예산에서 아동에게 집행되는 예산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아동예산지수” 에서도 하남은 2021년 74.30, 2022년 86.56으로 적정수치 기준인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아동예산의 적극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동예산지수 기준을 적용해 용인시(2022년 121), 성동구(2021년 304), 강북구(2021년 151), 세종시(2021년 105) 완주군(2021년 221), 용산구 (2020년 215) 등 기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아동을 위한 예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예산지수: 아동예산과 비아동예산을 비교한 수치로 기준은 100)

그는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의 체계적 관리강화 시스템을 상설화하여 관리수준을 향상하고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상승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 부서의 예산 투입과 관리 인력의 충원을 통해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사 처우 역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둘째, “하남아이 골든타임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영유아 발달센터를 신설하고,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 지원하여 조기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 건강한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유아와 양육자의 심리상담프로그램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수 불문 모든 자녀로 대상 확대하겠다”며 “이는 양육자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넷째,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월 20만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수당과 동시에 최신의 육아 교육을 제공하여 양육 가정의 부담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째, “단지 내 돌봄센터를 대폭 확대 지원하겠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함께돌봄의 혜택을 위해 그 이용을 장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섯째,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교돌봄을 신설하고 방과후 저녁 20시까지 초등돌봄을 연장하겠다"며 "이른 시간 출근으로 인해 아이들을 맡기기 어려워 초조했던 마음과, 퇴근시간의 촉박한 마음을 헤아려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 국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쌓아 올린 행정력을 발휘해 하남의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아동이 증가하는 축복받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아동과 관련된 예산, 정책의 폭을 확대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 돌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기에 그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보편적인 지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꾸준히 얘기했던 이 후보는 하남을 진정한 아동 친화의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제19, 20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하였고 그 경륜으로 하남 발전을 이끌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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