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안’ 공문 © 동부교차로저널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안’ 공문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의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대표 박종면, 정창우, 정내하, 강천심, 이하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7일 광주시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소수 공무원에 의한 밀실 행정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시민주도형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아울러 광주시에 지난 2021년 12월 9일 개최된‘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기여 재원의 공공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원사업비에 대한 실사 검증과 공원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등 전문성 투입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광주시 연간예산에 필적하는 막대한 민간공원조성 사업비를 전문가와 광주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예산에 준해 엄격하게 공공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지난 심포지엄을 계기로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물밑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4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박종면), 사단법인 경안천시민연대(공동대표 정창우), 광주시민포럼(대표 정내하), 경기연합대
책위원회(수석대표 강천심)을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광주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단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목적으로 공원녹지법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공원관리청이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 조성을 허용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시는 공원수(중앙·송정·쌍령·양벌·궁평 5개 도시근린공원)에 있어서나 공원사업비 규모(1조 5천억원 상당)에 있어서나 전국 최다 최대 수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광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공원사업비 규모, 공사비 부풀리기, 부실한 초과이익 환수대책 등 적지 않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학술논문(권영달·박현빈·김동필(2021),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9(5))과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20),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등 연구 결과는 부산광역시 등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소수 공무원들이 주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광주시가 이를 유념하여 시민단체 연석회의의 제안을 수용해주도록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광주시가 시민단체 연석회의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광주시에 제안할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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