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원 의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원에서 소외된 분들 발생”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내몰려 있는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대책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7일,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천문화원 이동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주발제자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현장발언자인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강연희 이천지부장, 황은경 문화센터 난타강사, 황애경 국악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천시는 다양한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왔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원에서 소외된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수고용형태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이 그런 경우”라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조직구성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개별화되어 있어 지원대상 파악이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지원에서 소외 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노동부 산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설치되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지자체에서는 특수형태노동자 담당업무 전담인력 고정화, 지자체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와의 직접적인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장 발언자로 나선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강연희 이천지부장은 “경기도 방과후 특기·적성 강좌수가 2019년 37,518개에서 2021년 8,014개로 3만 여개 가량 줄었다”며 “2020년도 국민입법센터와 방과후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월 평균 216만원 이던 급여가 코로나 이후 13만원에 불과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실업자가 됐거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등 생계절벽에 내몰려 있어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과 후 15년차 강사로 활동 중인 황애경 국악강사는 “코로나19 이후 일을 놓을 수 없어 하루 2, 3시간 알바 형식의 일을 하다 어쩔 수 없이 고용보험에 잠깐 가입 하다 보니 특수고용직형태 근로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근로자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도 어려운 것이 우리 강사들의 현실”이라며,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은 “기금 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고, 법리해석은 지금 거의 정리가 됐다”며, “내부 규칙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파악과 기준 마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2021년 9월 28일 개소 됐으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자로 지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원시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에서는 별도 방침을 세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