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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 행정의 실수로 발생한 채무, 시민이 부담해야 하나?이현재 전 국회의원
▲ 이현재 전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는 서울 인접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언론에서 속칭 수도권에서 "뜨는 도시"로 부각되기에 시민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 

특히 작년 3월 지하철 하남선(5호선)이 11년 전 시민서명으로 시작하여 작년 초 검단산역까지 완전 개통됨에 따라 우리 하남시도 서울생활권에 편입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자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성과의 그림자 뒤로 산적된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지하철 3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노선의 확정 및 개통, 미사 단설중학교 설립, 환승센터건설(만남의 광장과 강일역), 수석대교 문제, 미사호수공원정비, 미사강변고등학교 뒤 한강토끼굴 개통, 교산신도시 건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미군공여지개발(상산곡 및 위례), 송파-양평고속도로건설 등 많은 과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현재 하남시에는 미래를 위해 능동적인 행정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시점에서 과거 잘못된 행정차질로 소송에서 하남시가 패소하여 배상을 하거나, 대규모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LH가 신도시를 건설한 미사, 감일, 위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감일, 위례 건으로 하남시가 LH와 소송에 패소하여 LH에 228억을 반환했고, 미사(497억원 추정)는 LH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LH가 하남에 신도시를 조성하여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건만 하남시가 패소한 연유이다. 또한 LH는 현 교산, 위례, 감일, 미사 등 4곳의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남시가 왜 대응방법을 못 찾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대로 속수무책 진행된다면 하남시의 행정 실수로 인해 수백억원을 혈세로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한강변 우성산업개발 야적장 골재 정화처리 문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적장의 정화비용 420억원을 하남시가 부담해야할 상황이다. 2012년 우성산업개발의 폐업 이후, 10년이 지난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소 등으로 오염된 폐골재 야적장 정화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시는 서울국토관리청과 공문으로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임대료 체납 및 토지반환 소송 중, 하남시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사실상 우성건설에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적장 골재정화처리 비용도 구상권이라도 청구하여야 하지만 폐업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성산업개발 골재 야적장은 미사강변도시와 접해 있고 유아숲체험원인 "하남나무고아원"이 지근에 있어 인체에 유해한 불소등 오염물의 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시가 서울국토관리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 강구에 나서야만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야적장의 정화비용 420억원을 시민 혈세로 충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로 하남도시개발공사도 공영사 토지보상관련 업무 차질로 70억원의 이자를 물어줘 혈세를 날린 꼴이 되었다.  

이제 하남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 우뚝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장밋빛 청사진 제시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도약을 향해 글로벌 수준에 발맞춘 행정의 선진화, 행정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다.

하남시정 책임자분들의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하고 자성하길 바란다.

2022년 1월21일 

전 국회의원 이 현 재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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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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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2022-01-22 20:21:57

    당시 하남의 선출직 모두 이런사실을 왜 그냥 시민에게 덮고 넘어 갔는지 댓글에 공감은 하나, 행정 권한 만큼은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과 이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밝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삭제

    • 그날 2022-01-22 08:32:16

      시장, 시의원, 최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남의 동네 상생하자면서 수석대교, 9호선 지연, 통합학교로 아이들 교육 개판치고
      시장 능력이 안되면 집에가서 특감 받을 준비나 하고 있으시오.   삭제

      • 뭐지?? 2022-01-21 14:04:54

        하남시장이 뭐든 지맘대로해서 국회의원이 권한이 거의 없었던거 같네요 시장이 하는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삭제

        • 웃긴사실하나 2022-01-21 13:21:48

          웃긴사실은 위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에 국회의원이었던 이현재씨는 뭘하다가 이제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똥싸고 주저앉는 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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