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인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에 따라 임용권자의 범위를 기존 '지방자체단체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 확대, 지방의회가 별도의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는 그간 서기관급(의회사무국장) 1명과 사무관급(전문위원) 2명 등에 대한 전출입을 논의했으나 28일 이루어진 인사에서 결국 3명 모두 1년 파견 발령으로 결정됐다.

당초 의회는 향후 원활한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1964년생 국장을 염두에 두고 여러 후보군과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끝내 의회 전입을 원하는 국장이 없었으며 전문위원인 5급 사무관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낳았다.

다만, 6급 팀장급 4자리는 의회 잔류 및 전입 인물이 마무리 되어 내년 1월 중순께 인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러자 시의회는 우선 내년 1년을 인사제도 정비 및 정착을 위한 시간으로 삼겠다는 게 복안이지만, 향후 국과장급 정식 전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여서 결과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수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의회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불이익 방지와 의회전입을 희망했으나 일신상이 이유로 본청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타 지역 의회 공무원의 전입 등을 위한 인사제도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예산편성 및 정원관리에 대해 본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반쪽자리'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은 "의원들과 함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국과장급 전입 희망자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 파견으로 결정됐다"며 "공무원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광주시와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은 인사제도 보완 및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최소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회는 시의원들의 정책입안 등을 도울 '정책지원관'(7급 상당)에 대해 내년 상반기 2명을 우선 선발해 7월부터 채용할 예정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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