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시의원 "광주시 철저한 자기반성과 교훈 얻어야"
현재 사업이행보증금 미납, '협약변경' 등 쟁점으로 부각

▲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조감도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야침 차게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지난 2018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및 공고해 놓고도 3년을 지나도록 현재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시의원들은 광주시가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제289회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면)에서 이미영 시의원은 "사업초기부터 공원조성비 과다책정 의혹을 비롯해 현재까지 제자리걸음만 하듯이 공전을 거듭하는 꼴이 되어버린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최선봉에 단체장이 책임 있는 결자해지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비 등을 포함, 사업승인 보완검토 상황과 연내 협약변경 방향 및 조속한 사업이행보증의 선결방안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지난 15일 광주시가 밝힌 시정답변 통해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인 ㈜지파크개발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접수했으나, 검토 결과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증빙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현재 접수된 서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이행보증금의 경우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사업이행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지난 2일과 6일 2차례에 걸쳐 통지됐으나 15일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납입해야 할 사업이행보증금 규모는 공원조성비 2,600억여원의 10%에 해당하는 26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금 만료일인 오는 12월 30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자문을 실시, 검토 후 조치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수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이행보증금을 이달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즉시,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관련해 총 15개월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돼 사업 난항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협약 변경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토 받은 내용을 토대로 법률자문 및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의뢰한 상태로 법률자문 및 질의회신 결과를 토대로 변경협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 이미영 광주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1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중앙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 사업 전반에 대해 예비감사 후 실질감사를 벌였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사업비 검토와 관련, 실시설계가 완료된 공원시설은 설계감리용역을 실시해 사업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례사업의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약서 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미영 의원은 "사전준비 미흡과 유리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광주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2단계 사업인 쌍령, 양벌, 궁평공원 특례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간공원추진자는 총 2,14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키로 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의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450여세대가 축소됨에 따라 공공기여금 축소, 분양가 상승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경안동 산2-1 일원을 대상으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인 ㈜지파크개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5만여㎡의 도시공원구역에 35만여㎡를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10만여㎡에는 아파트를 건립, 수익을 보존하는 사업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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