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무부 질의 회신 결과 등 내부 검토 거쳐 최종 항소 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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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지구 입주민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부지 행정소송과 관련해 하남시의 항소 포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지난 9일 저녁 감일지구 총연합회와 감일초 학교운영위원회 등 총 감일지구 내 15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하남시의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5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항소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5는 불법전매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으로 아직 최종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하남시는 여러 타 지역에서 무리한 포교 활동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특정 종교단체의 건축허가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 포기 결정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부지 1심 행정소송 패소 소식은 지난달 23일 송달됐으며 지난 7일 항소 포기 소식을 하남시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단체는 타 지자체에서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유독 하남시는 1심을 끝으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외면하려 하고 있다며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 향후 감일지구 입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하남시는 고귀한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는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5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 포기를 철회하라며 하남시가 항소 포기를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했다.

한편,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 당위성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지휘를 신청했으나 지난 2일 법무부로부터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통보, 불가피하게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는 항소포기 직전 시청을 찾은 총연합회 관계자들에게 법무부의 통보내용을 전달하고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관련 단체>
▶감일지구 총연합회▶단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감일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단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회 ▶감일초등학교 학부모회 ▶ 단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감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 단샘초등학교 학부모회 ▶감일유치원 운영위원회 ▶ 단샘초등하교 녹색어머니회 ▶감일유치원 학부모회 ▶감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신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감일중학교 학부모회 ▶신우초등학교 학부모회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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