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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발행위 완화' 조례개정 논란 '재점화'기준지반고 적용 제외 기준 추가로 신설...의원들 '온도차'

현자섭 의원 발의 입법예고 中...찬성 520 VS 반대 464
기존 집행부 개정조례안에서 '단독주택'으로 대상 한정

▲ ⓒ동부교차로저널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개발행위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 또다시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2021년 8월 13일, 9월 8일자>

본 개정과 관련해 지난 9월 광주시는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심사 안건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집행부가 아닌 현자섭 부의장이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3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에 한해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관련법상 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지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7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관련법상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가능해 진다.

이런 가운데 1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의견접수 상황을 살펴보면 찬성 520건(53%), 반대 464건(47%)으로 찬성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태이다.

의원들 역시 '난개발 유지냐', '합리적 보완이냐'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는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 

A의원은 "기존 집행부와 달리 주요내용은 다소 바뀌었으나,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찬반의견도 갈리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6m 이상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를 확보해야 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는 상임위 심의안건 결정 시 오는 17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최종 의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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