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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 구제방안 마련하라"원주민재정착위원회, 간접보상과 대토보상을 통한 구제대책 촉구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부지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이하 위원회)가 LH공사를 상대로 간접보상과 대토보상을 통한 원주민 구제대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24일 공문을 통해 간접보상과 대토보상을 통한 원주민 구제방안과 교산신도시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원주민 재정착과 권익보호를 위한 간접보상과 관련해 전통 취락지에 거주하는 500여 세대 원주민들의 이주 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84㎡ 이상의 선이주 거주지를 350세대 이상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옥(토지 포함)을 수용 당한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이 보다 우량한 입지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주자택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이주자택지 대상자인 원주민 대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도 건의했다.

위원회는 "LH공사는 대외적으로 표방해 온 것과 달리 수용지역에 대한 방대한 정보와 법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주민의 재정착과 권익보호에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사업지구 발표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원주민을 위한 구제대책 등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는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에 있어서 특별계획구역에 인접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특별계획구역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용적률을 800%로 상향 조정해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시행하는 중심복합용지에만 800%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이어 교산 신도시의 조속한 정착과 안정을 위해 지하철 3호선 개통 및 신도시 내 지하철 3개 역사 설치 확정을 공식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산신도시의 교통지옥 해소를 위해 송파 오륜사거리 ~ 상사창동에 이르는 신규도로 연장 3km 구간의 선시공(일반도로) 조기 착공과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김포 ~ 하남 간 광역급행철도(GTX-D)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교산 신도시 인근 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해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하남의 역사와 문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남한산성 ~ 한성백제, 천왕사지 ~ 광주향교, 하남 이성산성을 연계한 '역사관광모델'을 수립해 줄 것과 덕풍천을 중심으로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자연관광형' 하천 모델을 제시해 줄 것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제라도 LH공사가 원주민 재정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선례 및 관행을 과감히 극복하고 원주민의 입장에서 향후 예정된 이주대책 및 대토보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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