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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선이주대책 핑퐁게임에 주민들 "강력비난"주민들 "LH공사와 하남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 전가"

시행사 지장물 조사 통첩에 주민들 "선이주대책 확정이 우선"
주민들 "정부와 시행사, 지자체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 속여"
11월 16일 하남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성명서 발표

▲사진은 지난 2월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개최된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의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규탄대회 장면. <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선이주대책 확정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교산 주민들이 LH공사 등 사업시행사와 하남시 간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선이주대책과 관련해 최종윤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간 LH공사와 하남시는 선이주대책과 관련해 수차례 면담을 통해 H4 구역에 170~200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키로 했으나 주민들은 약 300세대의 추가 물량과 중형대 공급면적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하남시는 LH공사에 선이주대책 보완을 요구 중이나 현재까지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하남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선이주대책의 시급한 확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8년 12월 현 정권과 국토부, 하남시와 사업시행자(LH, GH)는 3기 교산신도시를 발표하며 최우선적 선이주와 3호선 지하철 선개통 후 입주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안심시켰으나 공신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아직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강제로 수용당하는 고골 교산의 원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교산 신도시는 14개 취락지구가 모두 수용지구에 포함되어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타 3기 신도시와 차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 2년 거주 의무정책을 시행해 교산지구의 선이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수 천년 살아온 원주민을 내쫒고 전국에서 2년 거주를 채우려는 외지인들이 하남교산으로 이주한 상황에 LH와 하남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선이주대책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위원회는 "겨우 H4 구역에 170~200세대 정도가 마련됐으나 아직도 주민 추산 약 300세대 정도의 선이주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공부상 선이주 물량 조차도 LH는 하남시 소관이라고 알 수 없다고 하고, 하남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LH라며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하남시 공무원과 하남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등은 고골지역 14개 취락지구의 원주민의 선이주에 대한 정확한 확답 없이 교산신도시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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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지구 선이주대책 성명서 전문>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양도세까지 낸 원주민들을에게 LH는 21년 12월30일까지 급작스럽게 지장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주대책 수립차등과 생활대책에 제외된다는 공문을 11.15일자로 주민들에게 발송하였다. 

18년 12월, 현정권과 국토부, 하남시와 사업시행자(LH,GH)는 3기교산신도시를 발표하며 최우선적 선이주와 3호선 지하철 선개통 후 입주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안심시켰으나 공신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등은 아직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과연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강제로 수용당하는 고골교산의 원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교산 신도시는 14개 취락지구가 모두 수용지구에 포함되어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타 3기신도시와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교산지구의 선이주를 원천 차단하는 
❝아파트 청약시 정부의 2년거주 의무정책을 시행하여 수 천년 살아온 원주민을 내쫒고 전국에서 2년 거주를 채우려는 외지인들이 하남교산으로 이주한 상황❞ 에 LH와 하남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20년 7월부터 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에서 선이주 관련 주민서명을 시작하며 겨우 H4구역에 170~200세대 정도가 마련이 되었으나 아직도 주민추산 약 300세대 정도의 선이주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부상 선이주 물량 조차도 LH는 하남시 소관이라고 알수없다고 하고 하남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LH라며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남시 공무원과 하남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등은 고골지역 14개 취락지구의 원주민의 선이주에 대한 정확한 확답없이 교산신도시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2021년 11월 16일

하남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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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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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한다 2021-11-23 15:04:02

    대책위 간판달고 주민들 회비걷어 쓰면서 주민권익 세워줄것처럼 떠들던 관계자들은 들어라.당신들의 어설푼 대책으로 주민들은 얻은것 하나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토지보상도 그렇고 그나마 기대하던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안내도 되는 양도세 폭탄을 맞게 생겼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해명하는것이 없으니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편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가?
    경고한다. 지장물보상 지연으로 양도세 부과 받으면 당신들이 책임지고 대신내라.
    걷은 회비 투명하게 결산 회피하면 관계자 모두 횡령과 공금 유용으로 고발할 것이다.기대하고 있으라.   삭제

    • 딴지 2021-11-19 21:01:56

      뭘 알고 씨부려 야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본 사람들이 1년 안에 건물분까지 양도를 마무리 져야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개별적 사안이기 때문에 lh.gh.하남도공에 개인이 양도를 요구하면 되는것을 대상이 되는 일부가 전체 대표성을 가질 수 없고 개인 재산은 본인이 노력하연 되는 것이다.

      무식하게 누가 해주길 바라지 마라

      원주민들이 정당하게 4.5년 살 임시거주지를 요구하는 것인데 왜 딴지야   삭제

      • 누구책임? 2021-11-19 11:17:44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건물분 양도세 문제와 이미 납부한 토지분 양도세와 상계하는 문제가 어렵게 된다.이미 토지분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건물분 양도세에서 환급 받으려던 많은 사람들이 골로가게 생긴듯 하다.
        누구 책임인가?.수억씩 세금 더내면 대책위가 대신 내 줄건지?.
        조또 모르면 구구루 가만이 있지 베슬한듯 나대던것들 이제 잠수탈일만 남은건 아닌지? 주민을 위한다며 주민들을 골로 보내버리내.
        이제와서 개발에 땀난듯 데모를 한다 면담을 한다.대상자만 먼저 보상해라 하며 웃기는 짓거리가 가소롭다.   삭제

        • 이런 2021-11-16 17:43:18

          남의 일이라고 막 씨부리네   삭제

          • 누구도 믿지마라 2021-11-16 11:25:25

            수용지구에서 보상 받았으면 나가는것이 순리다.다만 지금은 시행사가 지장물보상을 하지않아서 가장큰 문제라고 본다.보상을 완료하고 나가라고 하던지 해야지 보상도 안주고 있으니 자꾸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거다.시행사는 하루빨리 보상 완료하고 모두 밀어내라.대부분의 수용주민들 인근에 아파트사놓고 이사일부가고 일부만 남아서 떠드는거다.우리나라 어느법에 임시이주처 마련하라는 법이 있느냐?
            시행사가 도덕성에 문제가 많으니 수용주민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끌려다니며 갈팡지팡 하는거 아니냐?
            법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후하게 보상하고 나가라고 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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