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선이주대책 핑퐁게임에 주민들 "강력비난"

시행사 지장물 조사 통첩에 주민들 "선이주대책 확정이 우선"
주민들 "정부와 시행사, 지자체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 속여"
11월 16일 하남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성명서 발표

▲사진은 지난 2월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개최된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의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규탄대회 장면. <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선이주대책 확정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교산 주민들이 LH공사 등 사업시행사와 하남시 간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선이주대책과 관련해 최종윤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간 LH공사와 하남시는 선이주대책과 관련해 수차례 면담을 통해 H4 구역에 170~200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키로 했으나 주민들은 약 300세대의 추가 물량과 중형대 공급면적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하남시는 LH공사에 선이주대책 보완을 요구 중이나 현재까지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하남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선이주대책의 시급한 확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8년 12월 현 정권과 국토부, 하남시와 사업시행자(LH, GH)는 3기 교산신도시를 발표하며 최우선적 선이주와 3호선 지하철 선개통 후 입주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안심시켰으나 공신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아직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강제로 수용당하는 고골 교산의 원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교산 신도시는 14개 취락지구가 모두 수용지구에 포함되어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타 3기 신도시와 차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 2년 거주 의무정책을 시행해 교산지구의 선이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수 천년 살아온 원주민을 내쫒고 전국에서 2년 거주를 채우려는 외지인들이 하남교산으로 이주한 상황에 LH와 하남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선이주대책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위원회는 "겨우 H4 구역에 170~200세대 정도가 마련됐으나 아직도 주민 추산 약 300세대 정도의 선이주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공부상 선이주 물량 조차도 LH는 하남시 소관이라고 알 수 없다고 하고, 하남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LH라며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하남시 공무원과 하남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등은 고골지역 14개 취락지구의 원주민의 선이주에 대한 정확한 확답 없이 교산신도시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

<하남교산지구 선이주대책 성명서 전문>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양도세까지 낸 원주민들을에게 LH는 21년 12월30일까지 급작스럽게 지장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주대책 수립차등과 생활대책에 제외된다는 공문을 11.15일자로 주민들에게 발송하였다.

18년 12월, 현정권과 국토부, 하남시와 사업시행자(LH,GH)는 3기교산신도시를 발표하며 최우선적 선이주와 3호선 지하철 선개통 후 입주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안심시켰으나 공신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등은 아직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과연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강제로 수용당하는 고골교산의 원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교산 신도시는 14개 취락지구가 모두 수용지구에 포함되어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타 3기신도시와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교산지구의 선이주를 원천 차단하는
❝아파트 청약시 정부의 2년거주 의무정책을 시행하여 수 천년 살아온 원주민을 내쫒고 전국에서 2년 거주를 채우려는 외지인들이 하남교산으로 이주한 상황❞ 에 LH와 하남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20년 7월부터 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에서 선이주 관련 주민서명을 시작하며 겨우 H4구역에 170~200세대 정도가 마련이 되었으나 아직도 주민추산 약 300세대 정도의 선이주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부상 선이주 물량 조차도 LH는 하남시 소관이라고 알수없다고 하고 하남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LH라며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남시 공무원과 하남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등은 고골지역 14개 취락지구의 원주민의 선이주에 대한 정확한 확답없이 교산신도시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2021년 11월 16일

하남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트윗하기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