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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김진일 의원, 탄소인지예산 도입 인식개선교육 확대 필요도 관계자들의 ‘탄소인지예산’의 도입 목적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김진일 경기도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1일 경기도의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행정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그린뉴딜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도에서는 탄소인지예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탄소인지예산은 인센티브 재설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감축 저해요인의 파악을 용이하게하며, 시민기후예산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참여유도 등이 기대되지만, 오히려 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소인지예산 시범사업에 참여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도입목적에 대한 답변으로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저감유도’가 제일 많다”고 설명하며 “탄소인지예산의 주된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예산수준을 파악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인식개선이 시급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예산 담당자 위주의 교육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현재는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나,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구종말 시계는 11:58:20초로 우리에게는 100초가 남았으며, 기후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민의 환경 인식 전환 및 위기의식 확대를 위해 제정된 ‘쓰담걷기’ 활동 등을 적극이용해, 환경 컨트롤 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와 산업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북극의 빙하가 녹고있는 사진을 언급하며 “지구 종말은 100초 남았다는걸 꼭 명심해 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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