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도의원<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박관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신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지방도 338호선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였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함은 물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 또한 높은 곳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 공사에 착공, 첫삽을 뜬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4월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구간 공사를 겨우 완료한 상태로, 총 5.08㎞ 구간은 미 준공 상태이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시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면서 약속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1공구는 2003년 경기도가 50%, 광주와 성남이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실시설계 이후 책정된 사업비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보조금 조례는 2014년 개정, 이미 경기도는 도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기에 충분했으며, 개정 이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관열 의원은 "공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번 도지사가 바뀌었지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경기도 행정책임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지방도 338호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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