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12의 날’은 ‘일일이 알린다’는 의미로 1957년 최초 112 비상통화기로 시작하여 올해로 64주년을 맞았다.

'경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2'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접수는 전국 총 1천829만6천631(경기남부청 총 356만7천442건, 하루 평균 9천774건)건으로, 하남시에서만 하루 평균 139건의 크고 작은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112'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112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허위신고'다. 112신고의 접수 단계에서는 신고내용만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에 경찰관이 현장 도착후에야 정확한 진위 여부 파악이 가능하다.

경찰관이 허위신고 출동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그 피해는 실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몫이 된다.

그간 경찰은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벌금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적극 의율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했으며 이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 2021년 3월 경, 하남에서는 “아내을 죽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가 접수 되어 지역경찰, 형사, 여청수사팀 등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총력 대응한 사례가 있고, 당시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형사입건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허위신고 전국 처벌건수는 총 1만4천538건이며, 이 중 형사입건이 3천680건(구속 91건, 불구속 3천589건), 즉결심판 등 경범죄 처벌건수는 총 1만859건으로 여전히 허위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허위신고를 근절하여 적시적소에 경찰력을 투입하려는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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