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조치 필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자료=안민석국회의원실>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광주] 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외침'에 다 이유가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경기도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와 하남시가 26.3명으로 전국 5위와 6위를 각각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7.4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하남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신설 및 확충 등 일부 지역에서 제 때 개교가 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광주시의 경우 삼동지역 초교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현재 학교부지를 물색 중이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이며,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 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반대, 단설중학교 건립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0,439학급(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기도가 17,481학급(43.2%)으로 가장 심각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4,700학급(11.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8,232학급(8.4%)이나 됐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학교를 제때 신설하지 않으면 수 백 명의 입주 학생은 먼 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생기고 인근 학교 학생도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관련해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의 필수”라며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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