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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박현철 의원, 광주시장 등 '고발' 시사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원 감사청구도 진행 '일파만파'
박현철 광주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쌍령공원 관련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철 의원이 광주시장과 광주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시사,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박 의원은 13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보충질문을 통해 해당 문건의 비공개 지정 사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부당하고 주장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개된 문서는 현재까지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며 "본 의원을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로 광주시장이 고발했으니 본 의원이 광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해도 되겠냐?"며 "직권남용에 의한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오늘부터 시민공익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박 의원의 해당사건은 지난 7월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오는 10월 1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벌써부터 재판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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