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세권 전경<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개발행위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당초 광주시는 기준지반고 규정 적용 제외대상을 두어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했으나, 해당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은채)는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를 비롯해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단독주택 및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준지반고 규정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6m 이상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를 확보해야 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간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시의원과 관련부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변경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 마저도 의원 대부분이 부적절 의사를 표명,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며 개발행위 허가 완화를 통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민선7기 핵심 시정방침인 난개발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 당시 겪었던 '사회적 진통'이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으며, 지준기반고 적용 제외 토지가 상당 수 있을 수 있는 만큼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은채 위원장은 "의원들과 논의했으나 기존 조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의원들의 요구사항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 및 정리 후 의회와 재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안건 재 접수 시기를 특정짓지는 않았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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