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람&사람들
[하남] “하남시 통합학교, 행정절차 뒤죽박죽”박진희 의원, 5분 발언 통해 절차 등 통합학교 문제 지적

10개 시설 입지 계획에 따른 공간 협소 문제 제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변경 적용해야" 

▲ 박진희 하남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이 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하남시가 추진하는 미래통합학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연면적 5,000㎡(1500평), 용적률 60%인 학교부지에 하남시에서 홍보한 그 많은 시설은 어디로 들어가고, 학교는 어디에 설립한다는 것인지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남시가 홍보한 입지시설은 △커뮤니티 문화시설(청소년 공간, 아이돌봄공간, 마을학습공간 등) △공공도서관 △AR/VR스튜디오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이다.

좁은 공간에 10개 가까운 시설을 채울 시 학교는 어디에 건립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학교부지 한곳에 10개 가까운 시설을 채워 넣으려다보니 하남시청만도 10여개의 관련 협의부서가 동원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생활SOC사업(정책기획관) ▶공공도서관(도서관정책과) ▶통합학교 신설(평생교육과) ▶커뮤니티 문화시설(청소년 공간, 아이돌봄공간, 마을학습공간 등)은 평생교육과, 여성보육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가 맡는다.

또한 ▶AR/VR스튜디오(기업지원과)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시설,생활문화센터 등)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남시 협의부서만 회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등이고 외부 유관기관은 LH,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그 외 정부 관련 부처가 있다.

박진희 의원은 행정절차 상 어긋나는 규정에 의한 추진과정의 ‘뒤죽박죽’ 문제도 제기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8조 변경(2021년 5월17일)으로 학교 신설 규정도 수정, 변경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공공주택 내 학생 수요 급증 등에 따른 적기 시설확충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5년이 지나야만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주민들은 당장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하남시는 과밀학급해소보다는 통합학교에 대한 홍보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2014년 미사강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과밀은 시작했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하남시는 통합학교에 대한 정책홍보만 띄우고 있다”며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희망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의 홍보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급 등 수혜를 받은 공직자는 있지만 사업추진을 전담할 공직자는 없다. 시민들은 누구에게서 진척사항을 들어야하는지도 모른다”며 “과연 하남시의 주장대로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미래세대의 행복이고 모든 문제점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남시민의 우려”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 LH는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미사누리공원에 통합학교를 추진 중으로, 오는 2025년 42학급(초 18, 중 24) 규모의 통합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이지만 학부모들은 통합학교 운영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제공 받지 못함은 물론 초중등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에 의문 등을 제기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하남시는 뭐하나요? 2021-09-07 20:46:42

    호수공원 해치면서 말도 안되는 통합학교 짓는다는 거 정말 이해안됩니다. 설사 그걸 짓는다해도 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신네들 보여주기식 성과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는 없어요. 시민들도 원하는 거였다면 이처럼 반대하지는 않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쫌!!   삭제

    • 어휴 2021-09-07 15:40:30

      백년지대계는 무슨
      그저 보여주기 전시행정
      어영부영 땜빵식 졸속행정
      시장이 자기 자식이 없으니
      저런 통합학교를 추진하려고 하지ㅉㅉ   삭제

      • 통합학교 반대 2021-09-07 15:15:00

        통합학교 절대 반대
        졸속행정으로 아이들 교육을 망칠수 없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