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의혹 일어...
2018년 H1 프로젝트 실패와 같은 뼈아픈 전철 다시 밟을 것인가?

이영준 하남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H2 프로젝트(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잡음이 일고 있다. 즉, 지난 2일 마감된 심사계획서 평가위원 공모에 내부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심사평가 정보를 미리 받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거나 평가위원회 구성에 특정 컨소시엄과 관련한 사람들이 대거 공모에 참여하였다는 의혹들이 그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H2 프로젝트 사업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제대로 된 하남시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난 2018년 H1 프로젝트 사업의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 진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하남도시공사 공모지침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배분의 문제점

하남도시공사의 공모지침서(p31)를 보면, 심사평가 항목으로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구분하여 점수를 배분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점항목을 설정하였다. 즉, 계량항목(객관적 수치에 의한 기계적인 배분) 점수로 150점, 비계량항목(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배분) 점수로 850점을 배분하여 총점 1000점을 설정하였으며 가점항목으로 80점을 설정하였다.

H2 프로젝트 사업은 하남시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병원을 비롯해 어린이 체험시설,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가점항목이라고 하여 추가점수로서 80점을 배분하고, 비계량항목의 점수를 총점의 대부분인 850점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하남시민의 바람과 염원보다는 자칫 사업자를 위한 개발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여기에, 사전정보 유출을 통해 특정 컨소시엄 관계인이 대거 평가위원 모집공모에 응시하였다는 의혹으로부터 특정 컨소시엄 밀어주기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남도시공사는 이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모습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2018년 특정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불거진 천현교산지구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취소 등 결과로부터 결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비리의혹으로 파행을 겪어온 전철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여, 30만 하남시 규모에 걸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사업으로 이끄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이영준 하남시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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