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국가정책으로 "시급"

안기권 경기도의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장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서 되겠냐. 이에 합당한하고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안기권 도의원의 일변이다. 현재 약국 하나 없이 46년 전과 달라진 것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간 광주시를 비롯한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게 달라진 게 없이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 날에도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지자체들은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 철폐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주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시설 확대,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기권 위원장은 “1990년에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권역 내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수도법에 제약을 받아 해당 지역 세대수의 5% 만이 사업자를 내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지리 토마토를 활용해 케찹을 만드는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공장설립이 안돼 해당지역을 벗어나 공장을 짓던지 아니면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안 위원장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과학적 설비가 충분하고, 현실적으로도 팔당수질 기준보다 더 깨끗한 물이 방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죽어서야 되겠냐"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할 수도, 음식을 만들어 팔 수도 없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가구 수 대비 영업시설 허용 비율을 개선하고 수질을 보전하면서 주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지난 9일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안기권 경기도의원,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협의장,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은 상수원 규제개선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개월간이다.

특위는 기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보완해 지자체 및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업단지와 농축산어업 입지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어서 이후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끝으로 안기권 위원장은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은 보상이 아니다. 상수원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면서 "효과도 불분명한 2중, 3중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정책으로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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