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만 박사 / 前 국가철도공단 이사 / 現 수서철도(SR) 윤리경영 자문위원 © 동부교차로저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최적의 교통수단인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노력들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습니다. 철길 따라 부동산값이 치솟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 정도로 철도유치는 지역의 최대 효자정책 같습니다. 철도 관련 재직 경험을 참고로 2회에 걸쳐 철도정책의 이해폭을 넓혀 보려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담게 되지요.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돼 있어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됩니다.

□ 국가철도망 계획이란?

이번 4차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은 국토교통부 산하 씽크탱크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맡았습니다. 2년 좀 넘게 걸려 완성됐지요. 지난 2019년 7월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해 2년 여 만에 공청회, 국토계획평가, 관계기관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고시되면서 법적 효력이 생긴 겁니다.

이 절차 가운데 국토교통부산하 국토산업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관계부처 차관, 철도유관기관장,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이 주목할 것은 교통연구원이 용역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 교통애로사항이나 철도유치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모든 지역현안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결과물 생산 마감시간을 정해 놓고 수행하는 연구를 하다보면 놓치는 것도 많거든요.

□ 지역별 철도계획

4차 철도망 계획의 신규사업은 총 44개로 58조 8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8개, 비수도권 23개,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규모죠. 강원권에는 용문~홍천간 광역단선철도(34㎞), 원주~만종 원주연결선(6.6㎞), 삼척~강릉 동해선(49.3㎞), 삼척해변~동해신항 단선철도(3.6㎞) 등이 들어가 있죠. 인구 대비 면적이 넓은 강원권에 무려 네 개나 되는 철도망이 포함됐다는 점은 괄목상대할 일입니다.

정부는 투자재원 범위내에서 개별 사업별로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사업 타당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해 지방 광역경제권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에는 비수도권 광역철도확대와 남북·대륙철도 연계를 강조한 느낌입니다. 경제 체질이 나약하고 인구감소로 사위어가는 강원권에 대한 지역안배 성격도 나타납니다. 그동안 유치당위성이 큰 노선들이 반영되도록 힘을 보탠 각 분야 지도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 절차와 재원마련 

기간산업인 철도는 신규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농막 하나 짓듯이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죠.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리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 주변환경변화 채산성결여 정치력부재 등으로 힘에 부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원마련도 큰 숙제죠. 국고, 지방비, 민간자본, 공단채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다자기관간 조율을 통해 재원이 조달될 텐데 여기에는 정치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지요.

다음 호에는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거쳐야 할 단계와 더불어 재원마련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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