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하남시 택시부족 해결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하남] 인구증가 등에 따라 택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택시 증차는 택시총량제 문제로 오히려 감차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택시 증차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택시업계 등 복수에 따르면 지난 3차 택시총량제(2017년)에서 하남, 광주 인구는 40만여 명이었으나 4차 총량제(2019년) 당시 하남 28만, 광주 35만 등 총 63만여 명임에도 오히려 41대 감차가 확정돼 지역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지역의 경우 인구 270명~300명 당 택시 1대 수준이지만 감차 시 하남, 광주시는 900명당 1대로 타 지역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2019년 6월말 현재 경기도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362명.

이러한 결과는 제3차 총량 재산정시 적용됐던 총량조정률이 제4차 총량지침에서 삭제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3차 총량 재산정 시에는 인구증가율 10%와 택시 대당 인구수 초과율 15%가 반영됐으나 제4차 총량제 산정 시에는 이러한 총량 조정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제4차 총량제에서는 타 지역 일반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총량제 계산 공식이 같아서 이같이 감차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택시운행 실태는 2017년 시행한 제3차 택시총량제 재산정보다 실차율 0.1%, 가동률 15.7%가 증가해 큰 폭으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41대 감차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 업계와 지자체는 제4차 총량 지침 재정 시 삭제된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과 '인구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 재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 대당 인구수 평균 대비 200% 이상인 시군은 목표가동률 88%에서 85%로 하향조정해 줄 것과 1일 8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상운행 1대로 계산토록 가동률 산정기준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반면,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인구 증가를 감안, 택시이용자 입장에선 증차요구가 수치상 타당하다면서도 지하철 5호선 전면 개통에 따른 강동역, 상일동역 이용 승객 감소와 인근 서울택시 및 남양주 택시의 하남관내 영업 성행 등 법인택시의 1인 1차제 시행으로 개인택시와 동일한 운행율을 보이고 있다며 택시증차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개인택시는 택시공급 개선방안으로 법인택시의 2교대 운행, 주말 및 공휴일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타 지역 택시의 불법영업 근절 등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남과 광주 택시 재산정 요구에 대해 경기도는 재산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인구가 총량계획 수립 당시(2020년 8월)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국토부장관이 당해 사업구역의 수요와 공급 유지를 위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주민등록 인구의 경우 2020년 8월 당시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국토부는 현재 택시총량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역별 개별 건의사항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택시 증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추민규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추민규 도의원은 "하남시 택시부족 문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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