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최초 주창한 ‘원주민재정착위원회’의 취지 이해하는 것이 주민주도형 대토사업" 

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최근 하남 교산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를 사업모델로 한 다양한 형식의 대토조합원 모집 프랑카드가 등장했다. 이들 중에는 업무대행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대행사와 주민단체가 함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해 보면, 업무대행사 또는 업무대행사와 주민단체가 ‘대토보상자와 업무대행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업무대행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든 또는 업무대행사와 주민단체가 함께 하는 경우든 대토보상자와 업무대행사간의 개발 계약을 통해 업무대행사가 주도적으로 대토보상자를 모집하여 대토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주된 결정권이 주민에겐 없고 업무대행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하남 교산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업무대행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이러한 움직임은 ‘원주민 재정착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 조합원 모집으로 이어졌다.

당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가 최초로 주도한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는 사업 초기 업무대행사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대토보상리츠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도적으로 업무대행사를 포함한 주상복합용지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여러 신도시 개발지역의 대토개발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업무대행사의 주도하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이 최근 3기 신도시 지역 어디에서나 대토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업무대행사의 대형 프랑카드와 홍보 유인물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교산지역의 경우 선지급금 지급과 고수익률을 제시하며, 대토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대행사가 20여개 이상 난립하고 대토조합원 모집 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다.

제2차 파동이라 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업무대행사가 주도하는 이러한 사업 방식이 ‘사업 초기 업무대행사의 관여를 배제’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주민협의체가 업무대행사를 선정’하는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의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의 취지대로 운영될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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