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연구자료 발표..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현상 초래
적정 계획인구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 등의 개정 필요

미사강변도시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미사지구의 교통 인프라,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원인이 계획인구산정 지표의 오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인구지표 산정기준 개선방안' 자료에 담겼으며 이번 연구자료는 하남미사지구를 중심으로 경기도 내 대규모 공공주택개발 사례를 들어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하남미사지구의 계획인구와 현황인구를 분석한 결과 주택건설용지에서는 단독주택용지에서 계획인구가 과소 추청됐으며, 주택 외 건설용지에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계획인구가 반영되지 않은 곳에서 실제 주거인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하남미사지구 계획인구는 92,501명이었으나 2020년 기준 인구는 123,623명으로 계획인구보다 실제 31,122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택 호당 1가구로 가정해 평균 가구원수를 곱한 인구수를 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황에서는 호당 가구수가 지구단위계획 허용 가구수에 따라 높아져 계획지표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687필지에 가구원수 2.5인을 적용 1,718명을 단독주택용지의 계획인구로 산정했으나, 단독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계획지표보다 작아도 호당 가구수가 많아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6,210명이 실거주 인구일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은 인구지표가 산정되지 않는 업무용지, 상업용지, 자족시설용지의 경우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의 인구가 추가됐으며 종사자 인구 역시 과소 추정되어 기반시설 용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등)가 2019년 통계청 전수데이터 기준 6,083호로 2021년 현재 건설되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17,000호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되고 있는 기숙사 세대수 또한 2,700호에 달해 주택 이외의 거처 인구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연구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발생한 하남미사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인구와 거주인구를 살펴보고 향후 개발사업에서는 적정한 계획인구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 등의 개정안을 마련코자 실행됐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계획된 인구지표보다 증가된 현황 인구수는 주로 단독주택용지와 인구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업용지, 업무용지, 자족시설용지의 오피스텔, 기숙사 등에서 비롯되며 이는 교통, 학교, 상하수도 등 다양한 기반사설 용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구지표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용지의 허용 가구수에 따른 세대수와 인구수를 반영해야 하며 인구지표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상업용지, 업무용지, 자족시설용지의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계획지구 주변 사례지구를 참고해 건축유형에 따라 인구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개정과 이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고 경기연구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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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개선방향 제시>

*단독주택(산정방법 개선)
지구단위계획 시 주택호당 허용 가구수의 80~100% 반영
계획인구 = 주택수*(호당 허용 가구수의 80~100%)*평균 가원수
주변 신도시 등 사례지구의 호당 가구수 및 가구원수 참조

*오피스텔 및 기숙사(산정에 추가)
준주택 허용총량(세대수)을 제시하고 인구지표에 반영
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준주택은 최소 호당 1인(혹은 주변 유사지구 사례 참조) 이상 반영

*가구수 연령 특성 반영
인구구조 예측 시 30~40대 가구주 많은 특성 반영
(0~9세를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 고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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