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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반도체 특별법, 이천 역차별 해소해야"서학원 의원, '반도체 특별법' 제정 관련 이천 요구 반영 촉구
서학원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오는 9월 제정을 앞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이천시의 역차별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기업만은 특례를 두어 공장 증·신설 시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열린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학원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강조한 것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이천시가 핵심 반도체 공급망 추진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세계 최대의 반도체 강국 실현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판교~기흥~화성~평택~온양, 이천~청주~용인을 연결, 2030년까지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 및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전담기업) 공장 신·증설에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를 발굴·확대할 계획으로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해 서학원 의원은 "향후 반도체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천은 SK하이닉스가 소재하고 있기에 하이닉스 증설 또는 협력업체가 입주해 반도체 산업 중심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특히 그는 "중요한 것은 9월 제정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이러한 이천의 역차별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 시 화학물질 관리와 같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천시가 적극적 대응을 통해 특별법에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기업만은 특례를 두어서 공장 증·신설 시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이천시는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추진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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