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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망월동 골재야적장 처리 부서간 "엇박자”박진희 의원 "하남시, 컨트롤타워 없이 4개 부서 ‘동상이몽’ 행태"

교산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통한 정화...해당부지 2024년까지 공원화계획 전략적 대응 절실

▲ 박진희 하남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 망월동 골재야적장 위치도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면죄부 논란까지 제기됐던 (구)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 처리를 놓고 하남시가 부서 간 엇박자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에 따르면 하남시는 불소로 토양이 오염된 옛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망월동 788번지 일원) 4만4,952㎡에 대해 올해부터 정화작업에 나서 2024년까지 공원화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현재 해당사업 관련 부서는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도시전력과, 건설과 총 4개부서지만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부서 간 제각각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진희 의원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 문제는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뒷북행정이 불러온 사태“라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하남시는 아직도 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개발예정인 제3기 교산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불소로 오염된 우성산업 골재부지를 정화하고 공원화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소 오염토양 정화작업(토양세척법) 비용만 해도 약 4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청, 이 문제가 해결된 후 훼손지 복구사업이 가능한데 실제 부서 간 전략적 대응은 집행부가 제출한 행감자료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꼬집어 비판했다.

특히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불소 오염토양 정화비용 수백억 원을 놓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남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남시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법령에 따르면 한강폐천은 하남시청의 재산이므로 모든 책임은 하남시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남시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내렸으니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진희 의원은 “시정의 주요 현안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부서 간 엇박자를 보이며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LH,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훼손지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각 부서가 긴밀히 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골재야적장의 불소오염 부피는 124,941㎥로 토양세척법에 의한 정화비용에만 약 4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서 하남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오염 논란이 제기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해 점검, 그 결과 토지에서의 불소 수치는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반면, 지하수 오염 등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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