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정비 필요...의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장면<유튜브 갈무리>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의회가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증인 출석을 채택했으나 시작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는 자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인사, 공원개발, MOU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총 25명의 증인 출석안을 채택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날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A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요청, 결국 상임위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증인의 보호)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를 공개하더라도 안건 별로 공개여부를 증인이 동의해야 하며 부동의 시 시의원이 의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회의 내용 또한 비공개 회의록으로 지정돼 향후 열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비공개 희의록에 대한 공개사항은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관련 자료 등을 비추어볼 때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 게재해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소멸'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공개 회의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 및 처벌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의원과 시의회도 대부분도 동감하고 있는 상태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영 행감특위위원장은 "처음 시도하는 사안이라서 미쳐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과 논의해 제도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많은 수의 증인을 채택한 만큼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감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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