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지구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보상으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토보상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찬바람이 불고 있다.

“대토”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신도시지역)로 조성원가 형태로 보상받는 것을 말하는데, 대토제도는 LH가 토지소유자(지주)에게 최대 보상이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LH가 토지용지 공급 시까지 2∼3년 동안 토지소유주는 자금을 전혀 융통할 수 없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토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및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도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는 대토법인의 리츠 주식의 거래를 통해 주식을 담보로 선지급 70% 정도 지주에게 현금 지급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와 각종채무 등을 상환하고 대토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자금여유를 갖고 대토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 3일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본회의에 수정가결 됨으로써 교산신도시부터 최초 적용됨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대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③항 신설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토지공급시행사업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는 법인리츠주식의 거래를 통해 선지급 70% 대출이 막히게 되어 대부분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4월부터 선지급이 어렵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그동안 적용했던 법인리츠주식의 거래가 불법으로 판정 하남교산지구부터 선자금이 막히게 됐다.

교산신도시 지역별 하남교산대책위에서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전에 대책위원회 측에서 토지주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교산지주들의 채무상환 및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대응, 일부 선자금 조건을 제시 했어야 했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5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및 하남도시공사와 대토보상계약이 마감되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보상 계약에 따르면 △총 소유자 대비 71%(4,251명 중 3,038명) △필지는 66%(1만474필지 중 6,933필지) △면적은 65%(591만8천㎡ 중 387만7천㎡)가 계약됐다.

또한 대토보상을 보면 △주상복합용지 225명(70.25%) △상업시설용지 24명(99.56%) △자족시설용지 55명(3.80%) △근린생활시설용지 29명(89.02%) △블록형단독주택용지 2명(0.99%) 등 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부 부족부분에 대한 추가용지공급이 6월 중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고가 예상되어 교산신도시 토지소유자들의 LH 등 추가대토계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들의 추가대토계약에 대한 설명회 등이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설명회를 취소하고 코로나방역의 문제로 소규모 주말 설명회 주최, 교산신도시 대토보상의 장점 등을 안내하는데 주변인맥으로 지주들께 참여를 요구 했으나, 일부 지주들은 실제 사업을 추진해 성공시킬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를 선택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며, 앞으로 교산신도시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 선택, 현금보상 및 대토보상 등 토지소유자들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

사업시행자별 계약금액은 LH 80%, 경기도시공사 65%, 하남도시공사 76% 완료된 상태이며, 미달부분에 대한 대토용지공급이 6월 중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상복합용지, 자족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추가공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남교산지구 LH 등 사업시행자별 대토 추가신청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주)한국대토개발(대토회사)은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대토 추가보상공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매주 토요일(5일, 12일, 19일, 26일)
▶ 장소 : 춘궁동 319-4번지(돈까스클럽 옆 1층)

교차로저널  webmaster@n363.ndsoftnew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