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정부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풀려 인근 지역의 지가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신도시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보상금을 현금대신 조성된 토지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을 도입했다. 수용지역 토지주에게 주어진 대토보상권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권의 전매를 제한했다.

일부 업무대행사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토보상을 신청하여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금의 70%에서 많게는 100%가 넘는 금액을 선지급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주민들에게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한 선지급금 지급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까지 업무대행사들은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주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는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대토보상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어 전매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대행사가 대토보상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무대행사는 선지급금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을 위해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합법적인 선지급금 지급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 계약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는 선지급금을 지급받는 대신 수익을 토지주와 업무대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애당초 정부가 대토보상권의 전매를 금지한 것은 대토보상권이 또 다른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토지주에게만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이다.

업무대행사들이 선지급금 지급을 이유로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면 결국은 선지급금 지급을 미끼로 하여 개발이익을 우회적으로 편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토보상권에 대한 편법적인 전매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대토보상제도의 운용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선지급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토보상이 활성화되어 아무리 대토보상을 늘린다 해도 제도의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더 큰 부작용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량한 토지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LH는 물론이고 하남시와 시의회에서는 최근 교산 신도시의 대토보상이 본격화된 지금 정부는 대토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지금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교차로저널  webmaster@n363.ndsoftnew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