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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종성 의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지원 사업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

임 의원, “장애인·노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위해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돼야”

임종성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7일,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사례관리, 연구개발 지원과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가 정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중 42.7%가 ‘보조기기 부적합’, 35.1%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임 의원은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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