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 투기 의혹 현재 수사 중...공익감사 청구 요건 안돼"
市, 도시개발사업 및 공원개발 관련 부동산 소유현황 전수조사 중

신동헌 시장이 시정답변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산2지구 선출직공직자 가족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가 연관성을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신동헌 시장은 19일 열린 시정답변에서 이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 주장을 반박하는 등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최초 수립 완료 후 2011년 1월 공동주택 C1, C2, C4블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그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3월 C3블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어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있다.

우선 신 시장은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고시자료 및 지형도면 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그동안 고산2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해 2010년 12월, 2014년 6월, 2019년 9월, 2021년 3월 약 4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 등 관련법령을 통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 시장은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련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2018년 11월 고산2지구 주변 임야 약 1,940평(6,409㎡)을 선출직 공직자의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을 2020년 11월쯤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게 됐다"며 "그러나,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도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6월 기 수립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었으며, 2018년 10월 5일 고산천 하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이 접수되어 주요변경인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시장은 이미영 의원이 질의한 주민공람이 있기 한달 전 쯤 해당토지를 매입한 사유와 관련해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매입한 해당 토지와는 전혀 무관한,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신 시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 고산2지구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권 발동과 관련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실명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조세 포탈과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며 향후 차명등기에 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자진신고를 실시함은 물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19일부터 광주시 관내 도시개발사업지구 3개소(광주 및 곤지암 역세권, 송정지구)와 공원개발사업지 4개소(쌍령공원, 양벌공원, 송정공원, 궁평공원)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자진신고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광주시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공원개발사업지 토지조사와 관련해 전 직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소유현황을 전수조사 중으로 필요 시 조사범위를 추가 및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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