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장면<유투브 중계 캡쳐>ⓒ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민간투자사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 상임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관련기사 2021년 4월 12일자>

16일 광주시의회 소관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은채)는 미래도시사업과와 광주도시관리공사로부터 본 동의안의 설명을 들은 후 의원간 장시간 협의를 통해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으나 그간 재정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의안은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와 부국증권이 삼동스마트시티 개발사업과 중소기업지원센터, 2단계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광주시가 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이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대상사업을 삼동스마트시티, 중소기업지원센터,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시했으며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안이 도출될 경우 사업별로 개별협약을 체결,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른 협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특히.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나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해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상임위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결국 금융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으며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은채 위원장은 "현재까지 해당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5월 이들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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