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 "일부 내용 허위사실에 해당...법적대응 불사"

▲ 이미영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가족의 고산2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가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이미영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고산 2지구 관련 공직 선출자의 직계 및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2018년 11월 고산 2지구 주변 임야 약 1940평(6,409㎡)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및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이 공동 매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2018년 12월 12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공람이 있기 한달 전쯤이 매입시기로 이후 2019년 9월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최종 고시, 10월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2월 12일 주민공람된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공동주택용지 C3 획지와 C4 획지의 용적률이 120% 이하, 140% 이하로부터 200% 이하 및 230% 이하로서 대폭 상향 조정된 사항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주변 부동산 지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부 정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이미영 의원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개발계획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궁색하고 어정쩡한 설명으로는 합리적 의구심과 의혹의 눈초리를 말끔히 씻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SNS 통해 "토지 매입 사실은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시민 여러분의 의혹제기와 공분에 대해 투기의혹 관련 당사자들은 분명하고 응당한 실체적 해명을 하고, 광주시는 의혹해소를 위해 지자체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련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자체 상황 점검을 위한 지휘 및 감독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및 실명등기 등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 또는 조사권의 발동 고려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련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정보를 문제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해당 토지 일원의 토지소유자들 중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개발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을지역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의 발언 중 사실 다른 내용이 있는 만큼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법적대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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