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산 대책위 대표들이 공전협과 함께 2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교산 대책위> © 동부교차로저널

▲ 교산 대책위 대표들이 공전협과 함께 2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교산 대책위>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교산대책위, 비대위원장 이강봉)는 2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 이하 공전협)과 함께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전협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명분으로 원주민을 두 번 죽이는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산대책위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 왕숙진접, 인천 계양, 고양 창릉, 과천,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 과림주민대책위 등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공사의 임직원들이 그 지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행위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을 감내해 온 100만 피수용인들을 배신한 것으로서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LH 땅 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만일 강제수용을 당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날 공전협은 ▶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원주민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강제수용토지 보상관련 법과 제도 개선 ▶원주민 간접보상에 손해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에는 무조건 반대 ▶ LH 주도로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 즉시 개정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를 촉구했다.

이어 임 의장은 "공익사업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해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받은 보상금으로 인근에서 종전 소유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더욱이 수용지구 내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왔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헐값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전협은 피수용인 원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100만 피수용인들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를 재차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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