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공원 위치도<사진=광주시 생활지리포털>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쌍령공원과 관련된 소송전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는 박현철 시의원이 시정질의한 “쌍령공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일몰제로 인한 시간 부족한 관계로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항고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위해 지난 3월 15일자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다음 날인 16일자로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오는 5월 6일로 정해졌다. 

쌍령공원의 일몰제 적용기한은 내년 5월로 일몰까지 1년 2개월 밖에 안 남은 상태여서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26일 ‘제3자 제안 접수 공고’와 관련해 지난 2월 1일 ‘공고 취소 등’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접수, 이에 광주시는 중요사건 지정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집행정지 관련 심리기일도 없이 지난 2월 19일자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추후 일정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광주시는 지난 2월 25일 항고장을 접수, 3월 4일 수원고등법원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당초 항고장 접수 시 이미 중요사건 지정 및 변호사를 선임 했으며 3월 15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본 사업의 최조제안자인 A업체는 지난 15일 일부 언론이 악의적 보도 및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광주시의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이 업체는 법원의 '제3자 제안접수 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과 관련해 경쟁업체의 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의 쟁점은 공원부지에 대한 확보 면적 등에 대한 점수 부여가 평가에서 제외한 것인데,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위원회 심사 전 이에 대한 가점부여 항목이 있었는데 회의 결과 위원회에서 제외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평가표 및 가점 등 결정에 대해 신 시장이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구하면서 광주시가 승소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시의회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광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현철 시의원은 본 사업과 관련해 최초제안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새로운 평가표를 만들어 처음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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