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거대투기기업 LH의 사태에 즈음하여 시장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먼저 하남시는 2008년 위례를 시작으로 미사.감일지구 약 260만평의 그린벨트를 강제수용하며 LH에 독점개발을 주었습니다.

하남시를 위한 도시계획이 아닌 외부 분양.입주민들 위주의 도시개발계획으로 그에 따른 외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한채당 7.8~10억원의 부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외부시행사(PM) 등의 회사들이 대형 건축으로 수백, 수천억을 부가수익을 얻었던 구조적 문제가 하남시의 현안 이슈 입니다. 반드시 개선 되야합니다.

위례.미사.감일 400년 전통과 정체성을 이어온 그린벨트 50년 규제의 아주 싼 감정가로 내쫓기는 우리땅 우리의 삶의 터전에 외부인들 주인행사 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를 개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마냥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토지강제수용법과 개발업자 LH의 입맛에 모든걸 셋팅해 놓은 악법을 그대로 하겠다 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되는것이며 G20 국가에서는 절대 불가한 악법을 자행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하남시가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개선된 신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나 LH에 제시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명품신도시는 물건너 가는 것이고 자족도시 또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남시 신도시 철학은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계획안입니다. 퓨처밸리로 계획한 초이감북동 마저 설마 투기비리로 점철된 LH에 상납하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확정은 남양주 광역교통개선대책 9선 확정시 함께 발표 되야 했고 제가 7년 동안 주장한데로 송파ㅡ양평을 신도시까지 선시공 5km구간은 반드시 일반도로가 반영 되야만 고속도로의 폐혜 (지역단절. 하남시의 지역 경제 이익 없는 매연.소음.분진공해) 를 배제 할수 있습니다.

일반도로만이 하남시와 서울의 지역간 소통의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데 시장님은 광주나 양평 지역을 위해 하남시 고속도로가 개설 되겠끔 노력하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정책을 세우고 비젼을 제시할 때는 과연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최선이 무엇일까 고민해 주십시요.

원주민재정착위가 제시하는 방안은 정당한 주민의 손실회복이고 이중 대토는 LH가 독점한 특별계획구역에 주민대토를 반영해야 함이 필수입니다.

이택.협택지의 조성원가.공급원가도 모른채 땅과 지장물을 다 줘버리면 주민들은 더이상 협의도 못하고 양도세내고나면 몇년후 다시 들어와 땅을 매입하거나 아파트특공 신청하기도 힘든데 이런 단순한원리는 감안도 않은채 LH투기꾼들과 비교해서 신도시수용이 로또인척 언론은 현실을 모르는 기사를 남발하고있습니다.

근간의 LH비리사태는 수십년간 독점한 LH 수익성만을 위해 희생된 수용주민의 현실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민강제수용토지 대신 주는 대토는 용적률 상향등 사업성 나올수 있게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주민재정착이 가능합니다. 원주민의 피를 빨아먹는 LH 내부정보로 투기한 세력도 소상히 다 밝히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명품신도시.자족도시.원주민과 입주민이 상생하는 신도시 풍요로운 신도시가 될수 있게 시장님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모든 신도시 사업 절차를 잠시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 교산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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