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 중부IC 위치도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가칭 중부IC 개설과 관련해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소제 시의원은 16일 열린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생활권에 대한 배려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난립되어 있는 물류단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시장도 취임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2018~2020년 의회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등을 통해 중부IC 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중부IC 개설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 존재를 감춰 버렸고 이에 시민들의 기대도 점점 답답함으로, 불안함으로, 시에 대한 행정불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광주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변했다.

황소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관기관의 부재와 막대한 사업비 부담주체의 미확정, 사업의 낮은 타당성 등을 이유로 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칭 중부IC 개설사업은 지난 2018년 당시 초월읍 산이리~무갑리 일원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해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25호선을 총연장 800m, 너비 20m의 입체교차로로 잇는 사업으로 총 72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이후 사업이 추진됐으나 국토부가 타당성 평가에서 ‘보완’ 판정을 내리는 등 사업주체, 비용 분담 등의 문제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해오고 있다.

이날 황소제 의원은 중부IC 개설과 관련해 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례를 들기도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는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급성 문제와 추가적인 자료수집 필요, 사례확인 및 구체적인 계획 검토 필요를 이유로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제도개선으로 열린 돌파구를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해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이냐?"며 "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지정을 통해 중부IC 개설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광주시장의 의지가 담긴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소제 의원이 중부IC 개설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