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으로 각종 사업 차질 우려.."시민들께 이해 구해야"

방세환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의원총회를 통해 보도된 2차 재난지원금 기사와 관련해 방세환(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지적했다.

방 의원은 16일 열린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의회의 의결절차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시장에게 건의하고, 정리된 내용이 각기 언론사에 유포된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사전보도금지 요구를 무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성토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시민 1인당 8만원씩 보편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등에게 총 80억원을 선별지원하는 병행안을 마련, 이번 회기 때 예산안을 편성해 줄 것을 신동헌 시장에게 제안했었다.

이후 광주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01억7천6백만원을 보편지원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생계적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50만원~100만원까지 총 45억1백만원을 선별지원하는 안을 확정 짓고 의회에 전달했다.

이어 방세환 의원은 광주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 의원은 "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공감하나 피해 농민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찾아내는 핀셋(Pincette)이 작동하지 못한 채 시행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포플리즘성 재난지원금이 되서는 안된다. 반드시 시민회복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해 방 의원은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등 주요현안 사업들의 공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난지원금은 시민 모두가 수혜자이지만 어느 지역, 어느 시민에게는 수혜자임과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세환 의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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