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강도높은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민평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LH공사 투기 의혹에 대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평련은 LH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에 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투기에 앞장 섰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가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서 발생한 일인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을 국토부나 관련 공기업 직원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예정 지역과 대규모 주택단지 전체 토지 소유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이들의 취득 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지휘 아래 출범할 정부 조사단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고,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동시에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민평련은 조속한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를 촉구하는 한편 투기성 토지거래 및 보유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민평련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의 줄임말로, 2005년 8월 당시 김근태 국회의원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정치적 영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결성한 참여형 대중 정치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소병훈 의원이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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