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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령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 우려법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소송전 불가피
▲ 사진은 광주시가 지난 22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집행정지'를 알리는 공지문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야침차게 추진 중인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는 지난 19일 일부 토지주가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집행정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추후 정식 조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자 광주시는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등 25일 예정됐던 제3자 제안 접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금명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쌍령공원과 함께 추진 중인 양벌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 25일 제3자 제안을 접수받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  쌍령, 양벌, 궁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6개, 15개, 15개 기업이 각각 사업 의사를 밝혔다.

당초 광주시는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3자 제안접수 등 심사 등을 통해 오는 5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법정공방으로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소송을 낸 토지주는 제3자 접수 공고에 대한 최초제안자 가산점 부여와 배점기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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