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당기순손실<자료제공=서울교통공사> ⓒ동부교차로저널

[종합]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18일 대구에서 모였다. 작년 총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한 국비 보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다.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과 무임수송 손실 부담 등 기존부터 이어진 만성적 적자 구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손실 등으로 모든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입을 모아 “이대로라면 자금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겠냐”며 현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를 비롯한 시설・차량 등의 개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임이 수송원가(1인당 수송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 도시철도 중 가장 승객이 많은 서울 지하철의 경우 작년(2020년) 1인당 수송원가는 2,061원으로, 기본운임(1,250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표자들은 자금난으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는 사태를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무임수송 등으로 발생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보다 강력히 정부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예산 편성작업이 진행되는 5월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국회의원・정부 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이어간다. 현재 논의 중인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손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 국토교통부 예산 내 공익서비스 보전 비용 반영도 요청한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지속적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와 관련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가칭)’도 구성, 도시철도 교통복지 지속 및 안전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자들은 작년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임수송 지원 등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작년 1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요원인인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의 보전이 당연하다(70%이상)는 결과가 나왔으나, 21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손실 지원불가 원칙’을 주장하며 운영비 보전에 반대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노・사를 대표해 “오늘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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